1.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 중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 이런 비행과 범죄를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이나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중 한 가지를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라 A4용지 한장으로 작성하시오
1980년대 영화 ‘****’의 주인공으로 스타덤에 오른 뒤 그동안 다섯 차례 마약투약혐의로 구속된 경험이 있는 영화배우 ***이 과거 자신이 처음 마약에 손을 댄 사연을 공개했다.그녀는 “필로폰과 대마초에 손을 대개된 것은 당시 어울린 고관대작 자제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밝혔다.***은 모델 선배와 함께 서울 **동의 호텔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면서 정 재계유명인사들의 자제를 만났고 이들과 어울리면서 필로폰과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했 다.***은 “**가의 손자,대통령의 아들 ***씨,보건사회부장관의 아들 등 당시 내노라는 집안아들을 만났다”면서,“그 오빠들 사이에 필로폰을 안 하면 촌스럽다는 분위기 였다.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던 보사부장관의 아들은 백수였는데,그 사람 아버지가 대마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1986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네 차례 구속된 그녀는 현재 ‘대마초 비범죄화운동’을 이끌며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은 2004년 7월 대마초 흡연으로 구속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형법의 대마초 처벌 규정이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김**은 “한국에서는 대마초가 마약에 포함돼 형량이 살인미수와 같다”면서 “담배나 술보다 덜한 중독성을 가진 대마초를 필로폰이나 코카인처럼 무시무시한 마약으로 만들지 말고,벌금형 정도로 느슨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명제는 4개의 주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첫째,차별적교제의 개념이 그것인데,에이커스도 서덜랜드와 같이 사회학습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차별적 교제를 거론하면서,이것은 법위반에 대해 호의적인 혹은 비호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아울러 에이커스는 차별적 교제의 성과가 우선성,기간,빈도,강도 등에 따라 좌우된다는 서덜랜드의 논지도 받아들이며,다만 동 교제의 내용으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생각의 전달뿐 아니라 다소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의 일치적 확인을 통한 생각의 전달뿐 아니라 다소 떨어져있는 사람들 간의 일치적 확인을 통한 생각의 전달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색을 나타낼 뿐이다.둘째,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하는 정의라는 개념도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에서 나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특히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한 정의로 구분되는데,전자는 종교적,도덕적,윤리적 신념을 의미하고,후자는 각자가 특정행위(예를 들어 마리화나,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강도살인행위 등)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말한다.셋째,차별적 강화의 개념이 사용되는데,이것은 행위에 대해 기대되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사람들은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상을 받거나 최소한 처벌은 면하리라고 생각되는 행위들을 행하며,처벌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은 하지않는 바,따라서 이러한 보답과 처벌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학습에서의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아울러 여기서 보답과 처벌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승인이나 배척과 같은 사회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마약으로 취하게 된다거나 병들게 되는 등의 사회외적 반응도 포함된다.넷째,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여 모방하는 것도 사회적 학습의 한 내용이다.그리고 해당행위를 모방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는 관찰하는 사람의 성격,자기가 행하는 행위,동 행위에 대해 관찰된 결과 등에 좌우된다.
위 사례는 범죄행위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범죄행위의 모방의 모델이 되고,역시 범죄행위를 사회적으로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의 차별적인 교제를 통해 시작됐고 범죄를 범하고 난 후에는 차별적강화가 범죄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연예인사회에서는 대마초 등이 죄악시 되지 않는 환경이 존재할 수 있는데 위에 언급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잘못된 정의를 가지게 되었고 처벌의 느슨함으로 인해 강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발달이론이 이전의 범죄이론들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무엇이며,또 이전 이론들의 어떤 면들을 계승,발전시켰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아라.A4용지 한장으로 작성하시오
대부분 범죄이론 들은 범죄와 다양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혹은 사회적 요소들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런 요인들이 범죄자들의 연령에 관계없이 범죄자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이는 횡단연구에 해당한다.이와는 반대로 발달이론들은 여러 요소들을 범죄자들의 다양한 나이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이는 종단연구에 해당한다.발달이론은 하나의 단일한 이론으로는 범죄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히려고 한다.왜냐하면 범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한 개인의 인생경로안의 어떤 국면 하에 있는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종단연구에서 일반범죄이론은 어릴 때 가정에서 형성된 자기통제력이라는 성향이 범죄를 설명하는 주요원인이라고 본다.이와 달리 발달이론은 어릴 때 형성된 성향이외에 인간의 발달과정에서의 환경적 변화를 주로 강조했는데,인간이 성장하면서 가정,학교생활,친구관계가 어떠한지가 비행의 지속 혹은 중단을 결정하는 요인이 됨을 강조했다.발달이론가드의 범죄경력에 대한 연구는 이 이론을 심도 깊게 하였다.
손베리의 상호작용이론은 범죄가 (초기에는) 사회적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죄도 (중기 후기에는) 사회적 과정과 교제에 영향을 주므로 범죄와 사회적 과정이 상호작용적이라고 한다.청소년기를 초기(11~13세),중기(15~16세),후기(18~20세)로 구분하고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와의 유대가 비행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중기와 후기에는 부모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여 초기에는 사회유대이론이 중기와 후기에는 사회학습이론이 적용된다고 두 이론의 적절한 통합을 이루었다.
샘슨과 라웁의 연령-등급이론은 허쉬의 사회유대이론과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통제이론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특징점이 있다.즉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어려서 문제성향으로 문제행동을 보인 아이들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비행과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다.샘슨과 라웁은 어려서의 문제행동과 비행이 사회유대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주요 전제로 사람이 성숙해가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변화하며,어린시절에는 가족요인이 결정적이지만 성인이 되면 결혼과 직장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든다.이 이론은 어떻게 범죄가 전 생애에 걸쳐 일정 방향으로 변해가는 발달론적 과정인가를 보여준다.따라서 비행은 지속적이고 했던 자기통제이론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비행대책에 관해 일반이론과 발달이론을 비교해보면 발달이론의 특징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이론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양육형태가 비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어릴 때 가정에서의 올바른 사회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비행예방책임이라고 주장했다.즉 비행청소년들을 교정 교화하는 교정기관의 노력도 불필요한 것이며 청소년의 비행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그것도 어려서부터 조기예방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발달이론은 어릴 때 가정에서의 올바른 사회화과정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면서 학교생활이나 비행친구의 역할도 비행의 한 원인이 되므로 청소년기의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하였다.발달이론이 좀더 균형잡힌 비행대책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출처-범죄학이론,Vold,Bernard,Snipes/살아있는 범죄학,공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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