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개론 기말고사리포트

1. 최근 영화나 언론매체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된 강간의 예를 들어 코헨의 유형론으로
설명해 보아라. A4용지 한장으로 작성하시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아침 8시 30분께 부평구 노상에서 출근 중이던 B(23)씨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B씨를 넘어뜨리고 하의를 벗겨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가 반항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지만, 범행 당시는 술이 깬 상태에서 범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주변 CCTV등을 확인해 A씨를 21일 검거했고,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위의 A는 보상적 공격형과 충동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상적 공격형은 여자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기에는 부적당한 사람이다.대부분 내성적이고 서회에 적응을 못한다.자기의 취향에 맞는 여성을 선택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다.이런 강간범은 대부분 가정적 수준이 뒤떨어지거나 지능이 낮고 미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같은 유형의 강간범에 대한 심리요법은 사회적‧개인적 적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또한 사회적인 기술을 교육받을 필요가 있고 가정적‧정서적 안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고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후원자가 필요하다.

충동형은 순간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 변덕적‧폭발적으로 강간을 하게 되는데 정신병질적 특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이런 유형의 강간범의 치료와 대책은 개인의 역동적 이해와 그러한 행동을 일으키는 사회적 동인을 알아서 양면의 장애를 제거해 가는 것이 중요한다.위 사건에서 보듯이 특히 술을 마신 후 자기제어에 대해서 훈련 받을 필요가 있다.이것은 아래 기사의 주폭의 통계가 뒷받침한다.

 

‘주폭(酒暴)들이 살인·폭행만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비율만 놓고 보면 술을 먹고 불을 지르는 사람이 더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5년간 일어난 방화(7880건) 중 44.9% (3535건)가 술 취한 사람이 저지른 것이었다. 가장 최근인 2010년에는 1286건 중 596건(46.3%)이 주폭이 저지른 것이었다. 살인(37.9%)·강간(38.5%)·폭력(35.5%) 등 다른 강력범죄보다 높은 비율이다’.

참고로 강간과 관련도니 추이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경찰연구학회가 2001~2010년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를 분석한 결과 10년 사이 8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 사건은 지난 10년간 1.8배 정도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강력범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과 북아일랜드·스코틀랜드를 포함해 34개국과 비교한 결과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영국 경찰이 2009~2010년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률을 국가별로 분석한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34개국 중 살인은 6위, 강간은 11위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살인 33위, 강간은 34위로 안전한 편에 속했다’.

 

강간의 유형에는 여러 분류가 있지만 코헨의 유형론으로도 강간범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술과의 연관성을 반드시 고려해 치료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2. 생활양식이론이나 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스스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접촉이 증가하면 청소년 범죄율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가정 내 폭력이나 청소년 학대의 기회가 오히려 더 증가 한다고 생각하는가?  A4용지 한장으로 작성하시오

생활유형이론에서 생활유형은 ‘직장과 학교 등 직업적 활동과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한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활동’을 말한다.그런데 생활유형의 차이가 구조적 제약과 다양한 역할기대에 대한 개인의 집합적 반응 또는 적응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결정된다고 한다.연령,성별,인종,소득,혼인상태,교육,직업과 같은 지위특성은 개인의 행위선택을 제약하거나 가능케 하는 구조적 장애와 적절한 행위에 대한 공유된 기대치를 수반하기 때문에 약탈범죄와 중요한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이러한 문화적,구조적 기대에 대한 집착이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과 일상황동유형의 설정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또한 이렇게 형성된 생활유형과 교류접촉이 개인의 피해자화 기회를 증대시키는 위험하거나 취약한 상황에의 노출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결국 노출을 부정적으로 보아 가정에서의 생활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그 예로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적인 가정활동을 더 많이 하고,공공행위에 대한 감독이 높아지며,매우 위험한 사람과 장소에의 노출이 낮아지므로 결과적으로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한 상대적 위험성을 낮추게 된다는 것을 든다.

일상활동이론은 위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관습적인 사회에서 일상활동이나 생활유형이 어떻게 범죄의 기회구조를 제공하는가를 강조한다.이 이론의 특징은 일상활동유형의 구조적 변화가 동기가 부여된 범법자,적절한 표적,보호능력의 부재라는 직접접촉 약탈범죄의 세 가지 최소한의 요소의 시간적,공간적 집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범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는 필요요소로서,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범죄를 퇴치하는데 충분하다고 한다.결국 가정생활의 확대가 범죄를 퇴치한다고 한다.

위의 두 이론을 보면 결국 가정생활을 많이 하면 청소년범죄나 피해로부터 보호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그러나 아래에 언급되는 가정의 상황에 따라 그 반대일 수 있는데

 

먼저,빈곤가정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8년 ‘범죄분석’의 소년범죄자의 생활정도별 구성비가 하류층이 61.9%,중류층 37.7%,상류층 0.4%라고 한다.

두 번째로,훈육과 통제이다.부모가 적대적,거부적,권위적이면서 자녀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양육태도를 보이면 범죄성향이 증가한다고 한다.또한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혐오하지만 비일관된 반응을 보이면 자녀의 비행성향을 증가시킨다고 한다.학대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면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보다 물론 범죄성향이 더 높다고 한다.

세 번째로,가정내 상호작용이다.가정에서 부모의 감독과 지원,사랑과 애정을 받지 못하고 거부되거나 방치된 청소년은 가정 밖의 또래집단에 의존하게 되며 그로 인해 비행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한다.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사회유대이론에서 특히 강조했는데 허쉬의 주장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비행에 상당한 관련이 있어서 비행은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부족,부모의 자녀에 대한 동정심과 감독의 부족,그리고 성인 역할모형의 부재로 인하여 증가된다고 한다.

네 번째로 가족 내의 범죄와 부도덕성이다.가족구성원의 무규범성,부도덕성,범죄성이 다른 가족 특히 청소년에게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또한 가족구성원의 지나친 음주의 문제,가족간의 폭력성 등은 가족의 비행성과 범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두 이론에 따르면 가정생활의 확대가 범죄성을 낮아지게 하지만 구체적인 가정환경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가정 내 학대나 폭력이 더 증가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