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 즉 자기통제이론의 중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
고, 청소년 음주와 흡연행위를 이 이론으로 설명해 보아라.
일반이론 즉 자아통제이론은 기존의 실증주의학파와 고전주의학파를 통합하고 있고 지위비행이행 이외에 재산폭력비행을 포함한 모든 비행의 유형을 설명하며 모든 연령층과 나라에서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범죄와 일탈행위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각 개인의 낮은 통제력의 결과로 설명된다 낮은 자아통제력은 어린시절 부적절한 사회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다. 즉 부모가 자녀들의 행위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자녀의 비행이나 잘못된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관대하게 대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에 관련된 요인들은 자기통제력을 발전시키거 나약화시키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한다 낮은 자아통제력을 측정하는데
1.매사에 충동적이다. 2.부지런함과 집요함이 부족하여 단순작업을 선호하며 3.모험적이며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4.육체적 활동을 좋아하며 무엇을 장기적으로 추구하는데 흥미가 없으며 5.자아중심적이며 다른사람들의 어려움에는 무신경하며 6.내심이 부족하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말로 해결하기 보다는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교안과 이성식 청소년비행과 범죄연구 92쪽 2011].
흡연과 음주는
(위의)1.요인과 관련있다고 보는데 모방이나 단순한 권유에 충동적인 호기심이 유발되어 흡연과 음주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낮은 자아통제력을 가진 아이들이 쉽게 굴복하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개인적 견해].
2. 청소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계층)와 결손가정 여부는 청소년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손가정 여부를 지금까지 계속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
여라.
여라.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그렇다고 보기 때문이다.이에는 학자들의 영향이 크다.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하면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요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매개변인을 통해서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이다[출처-동영상강의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노미를 더 많이 경험하여 범죄에 빠질 가능이 많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서들랜드의 차별접촉이론 역시 가난한 지역에서 범죄를 배우기 쉽다는 점에 착안하였고 코헨의 하위이론 역시 가난한 지역의 청소년들은 중산층의 가치와 대조적인 가치 즉 비행하위문화를 형성하여 그러한 문화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하였다. 쇼우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 역시 하층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으로서 사회해체를 들며 허쉬의 사회통제이론 역시 하층청소년들은 비행을 억제할 수 있는 가정 직업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수용이 약하다고 한다.이렇듯 학자들의 영향아래 가족의 수입과 비행과의 관계에서는 중학생의 경우들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결과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이나 자녀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행이 줄어든다는 매개요인을 통한 간접적인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그러하다.가족의 결손과 관련하여서는 50년대 이전에 결손가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사회학아동학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았고 1950년대 후반부터 연구결과가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여 그 영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결손이 이혼으로 인한 경우에는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있지만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결손가정은 청소년 발생과 관계가 없거나 아주 적다는 점(이혼 이전에는 부모간의 갈등은 아이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충동적인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과 같은 모든 종류의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그런 경우에 이혼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일 수 있으며 이혼이 후에 부모와의 접촉이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결손 시 연령이나 결손형태에 따라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어린나이에 결손가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한다.비행과의 관계에서 소년보다는 소녀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그 이유는 가족생활이 소녀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녀들의 비행행위나 각종 문제행동이 가족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어머니가 없는 경우보다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 더 많은 비행을 가져올 수 있다) 가족의 결손으로 소득이 줄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편부모 가정에서 생계에 집중하게 되므로 아이들이 애정과 통제를 덜 받게 되어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어머니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면 어머니의 취업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족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힘들게 일을 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손가정이라는 낙인 때문에 같은 비행을 저지르더라도 형사사법적조치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공식적 기록의 비행과 가족의 결손 간에 매우 명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에 결손가정이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안].
기말고사
1. 청소년 성매매를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이론이 주장하는 예방책에 대해 구
체적으로 설명하여라.
여성주의(女性主義)또는페미니즘은 다양한 사회이론과 정치적 움직임 그리고 도덕 철학을 포함하며 주로 여성의 경험에 대한 관심 구체적으로 여성의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한다.사회운동으로서 페미니즘은 성불평등을 끝내고 여성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사회이슈를 대중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에 집중한다.이 중 퀴어이론의 분파에 속하는 이들은 젠더와 심지어 성마저도 사회적 환상이라고 주장하며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하여 사회관계를 이해하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몇 몇 여성주의 학자들은 모든 형태의 위계질서 기업과 정부 그리고 모든 형태의 단체에 존재하는 질서가 탈중앙화되고 극단적인 민주주의 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다른 이들은 그 어떠한 조직이라도 집중화되어 있다면 이는 남근중심적 가족구조에 기반한 것이며 개혁하고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리하여 여성주의학자들은 여성주의의 본질을 성과 젠더에 국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여성주의 정치적활동가들은 주로 재생산권리(낙태를 결정할 권리 낙태에 대한 법적제한의 제거와 피임에 대한 접근)가정의 폭력 임산부휴가 동등한 임금 성추행 차별과 성폭력 등을 포함한다. 여성주의자들이 연구하는 분야들은 가부장제 편견 성적 대상화와 억압이 있다[위키백과].
1. 청소년 성매매를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이론이 주장하는 예방책에 대해 구
체적으로 설명하여라.
여성주의(女性主義)또는페미니즘은 다양한 사회이론과 정치적 움직임 그리고 도덕 철학을 포함하며 주로 여성의 경험에 대한 관심 구체적으로 여성의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한다.사회운동으로서 페미니즘은 성불평등을 끝내고 여성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사회이슈를 대중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에 집중한다.이 중 퀴어이론의 분파에 속하는 이들은 젠더와 심지어 성마저도 사회적 환상이라고 주장하며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하여 사회관계를 이해하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몇 몇 여성주의 학자들은 모든 형태의 위계질서 기업과 정부 그리고 모든 형태의 단체에 존재하는 질서가 탈중앙화되고 극단적인 민주주의 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다른 이들은 그 어떠한 조직이라도 집중화되어 있다면 이는 남근중심적 가족구조에 기반한 것이며 개혁하고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리하여 여성주의학자들은 여성주의의 본질을 성과 젠더에 국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여성주의 정치적활동가들은 주로 재생산권리(낙태를 결정할 권리 낙태에 대한 법적제한의 제거와 피임에 대한 접근)가정의 폭력 임산부휴가 동등한 임금 성추행 차별과 성폭력 등을 포함한다. 여성주의자들이 연구하는 분야들은 가부장제 편견 성적 대상화와 억압이 있다[위키백과].
패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성범죄가 사회적인 성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남성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을 통제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구속들이 있다.그러한 구속들은 여성의 재산권에 대한 불인정 아내를 때리는 남편을 묵인하는 등의 양상으로 사회적인 상황에서 나타난다.강간에 대한 패미니스트이론의 기본적인 신조는 다음과 같다.
-강간은 권력과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과 연관성이 있다.
-강간은 성적인 욕망보다 오히려 권력과 지배욕에 대한 욕망에 의해 동기화된다.
이러한 패미니스트의 신조를 바탕으로 Eliis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검토하였다.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는 강간피해자들의 수가 더 적을 것이다.
-강간범들은 비강간범들보다 여성에 대해서 덜 평등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었고 강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실제로 남녀평등문화의 사회에서는 더 적은 수의 강간율을 보였기 때문에 전자의 가설을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다른 연구들에서 강간과 여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강간범들이 비강간범들과 크게 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최신범죄심리학 이수정저 2010 277,278쪽].
그리고 성매매합법화에 대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페미니스트들은 "합법화했더니 오히려 불법성매매영업이 급증했다"라고 주장하며 성매매를 불법화해야 예방이 된다고 한다[위키백과].
2. 회복적 사법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범죄유형(살인, 강도, 강간, 절도, 마약범죄, 지위범죄 등 등)을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회복적사법제도가 가해자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와 그로 인해서 야기된 손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격려하며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키도록함으로써 이루게 하는 제도이므로 필요하다고 본다.무엇보다도 지위비행이 여러 비행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설득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며 장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어른이 되어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또한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낙인이 찍히지 않는 상태이기에 보다 좋은 방향으로 설득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회복적 사법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조정프로그램에서 피해자와 범죄자는 조정자의 보조 하에서 서로 대면함으로써 범죄로 야기된 피해의 회복과 갈등해결을 도모하게 되는데 양자가 형식에서 탈피한 분위기에서 갈등해결의 주체가 되는데 지위비행의 경우 피해가 적고 피해자도 어느 정도 아량을 베풀 것이 기대되기에 다른 범죄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다.또한 조정자의 목적을 이루는 데 협조적일 가능성이 많다.가족회합의 경우에 범죄자는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범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 받게 되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은 범죄로 인한 신체적 재정적 정서적 결과에 대하여 설명 받도록 요청받는데 이는 범죄자 그의 가족들 친구들에게 범죄행동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부추키기 위함이다.이 과정에서 설명하거나 수치심을 느껴 사과하는 데 침해가 적은 쪽이 그리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쪽이 자유롭고 진솔한 설명을 할 가능성이 많으며 수치심을 느끼거나 사과를 진심으로 하는데 효율적으로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교안편집].
회복적사법제도가 가해자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와 그로 인해서 야기된 손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격려하며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키도록함으로써 이루게 하는 제도이므로 필요하다고 본다.무엇보다도 지위비행이 여러 비행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설득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며 장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어른이 되어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또한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낙인이 찍히지 않는 상태이기에 보다 좋은 방향으로 설득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회복적 사법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조정프로그램에서 피해자와 범죄자는 조정자의 보조 하에서 서로 대면함으로써 범죄로 야기된 피해의 회복과 갈등해결을 도모하게 되는데 양자가 형식에서 탈피한 분위기에서 갈등해결의 주체가 되는데 지위비행의 경우 피해가 적고 피해자도 어느 정도 아량을 베풀 것이 기대되기에 다른 범죄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다.또한 조정자의 목적을 이루는 데 협조적일 가능성이 많다.가족회합의 경우에 범죄자는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범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 받게 되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은 범죄로 인한 신체적 재정적 정서적 결과에 대하여 설명 받도록 요청받는데 이는 범죄자 그의 가족들 친구들에게 범죄행동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부추키기 위함이다.이 과정에서 설명하거나 수치심을 느껴 사과하는 데 침해가 적은 쪽이 그리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쪽이 자유롭고 진솔한 설명을 할 가능성이 많으며 수치심을 느끼거나 사과를 진심으로 하는데 효율적으로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교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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