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례연습] 공모관계와 공모관계의 이탈

형법연습 제3판,이재상

사례49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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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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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절도인가 특수강도인가

병은 특수절도를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특수강도를 범한 경우에 병이 어느 범위에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가 문제된다.판례는 특수절도범의 1인은 다른 공범이 준강도에 나갈 것을 예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준강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정의 죄책

.............생각건대 공동정범의 본질을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이상 공모관계의 이탈은 경우를 나누어,(i) 이탈자가 공모자 가운데 공모에 참여한 평균적 일원에 불과한 때에는 이탈에 의하여 공동정범관계가 소멸하지만,(ii) 공모관계의 주모자로서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강한 영향을 미친 때에는 스스로 공모관계를 해소하여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정은 공모관계의 주도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탈에 의하여 공동정범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