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물권법 중간고사 리포트

홍수로 인하여 갑 소유의 목재가을 소유의 대지 위로 흘러들어가 그곳에 쌓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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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갑 소유의 목재를 갑의 의사에 의하여 을 대지위에 쌓았다면 일반적으로 갑이 을 대지로부터 수거해야 하지만 홍수로 인하여 흘러 들어가 쌓인 것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을의 대지를 불법점유한 것이 아니므로 갑과 을의 권리관계와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문제된다

ll  본론
1 물권적청구권의 의의 
물권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2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물권에 대한 방해의 모습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세 가지 즉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 해예방청구권으로 나뉜다
사안의 경우 을이 불법으로 목재를 점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의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홍수로 인한 것이지만 갑 소유의 목재가 을의 대지사용을 객관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을의 방해제거청구권이 문제된다


3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1) 학설
 행위청구권설 상대방에게 물권의 원만한 실현을 위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비용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갑이 원고가 되면 을이 불법으로 목재를 점유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비용으로 목재를 돌려 주야 하므로 불합리하다
행위청권수정설 원칙적으로 행위청구권의 입장이나 물권적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침해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점유취득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나 현재의 점유자인 상대방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닌 경 우 물권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가져가는 것을 상대방에 대하여 인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반환제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반환청구와 방해제거를 구별하는 이론적 근거가 박약하다
책임설 침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침해상태의 배제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비용부담하지만 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물권자 자신이 행하는 침해배제행위를 상대방에게 단지 인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비용도 물권자가 부담한다 이에 대해 공동부담케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인용청구권설)실정법상 근거도 없고 타당성에 의문이 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II 결론 
사안의 경우 반환청구권은 문제되지 않고 방해청구권이 문제되기에 2 3설이 타당하고 을은  갑에게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점유권으로 인한 방 해제거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이 있고 소멸시효는 적용이 없다